[현장연결] 5차 비상경제회의 고용·기간산업 대책 브리핑<br /><br />정부가 오늘(22일) 오전에 있었던 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5번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마쳤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민생과 경제가 직면하게 된 유례없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그리고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논의 확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입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그간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방역성과를 거둬왔습니다.<br /><br />경제적으로도 내수고용 등 피해의 극소화와 민생 회복에 총력하면서 오늘까지 총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긴급하고 선제적인 1단계 비상대응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등 실물충격이 우려되고 금융 시장의 불안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범정부적인 위기관리 및 대응과 신속한 경제 회복 조치가 매우 긴요한 시점입니다.<br /><br />이제부터는 상시적 위기 관리와 대응을 위한 2단계 대응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현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 가동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방역에 나서고자 합니다.<br /><br />경제중대본은 첫째 경제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분석, 둘째 발표된 정부정책의 추진 사항 점검 및 보안, 세 번째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및 발굴, 수립 등 세 가지 역할에 초점을 두고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하여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이 되고 16개 경제부처, 관계부처 장관과 필요시 한국은행, 민간단체 등도 참여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범국가적인 역량을 최대한 모아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중대본 산하에 있는 금융 리스크 대응, 산업·기업위기에 대한 대응, 고용위기 대응 등 세 개의 위기대응반을 그리고 1개의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상황 점검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대응반 회의에서는 제기된 현안과 제안에 대하여 중대본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필요시 정부대책으로 연결되도록 정책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기재부 1차관을 경제중대본 대변인으로 지정하고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최근의 경제 상황과 추가적인 정부대책 등 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경제중대본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 경제적 파급 역량이 큰 핵심 대책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경제중대본 회의는 주 1회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 제1차 경제중대본회의를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특히 4, 5월 중에는 고용대책, 수출대책 그리고 기업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6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차질없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중대본을 집중적으로 가동시켜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이어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주 발표된 3월 고용지표에서 보듯이 유례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 충격이 빠르게 그리고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과 기업 실적 악화 등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 실업 발생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하여 첫째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, 두 번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 방안 등 두 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기 위한 10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입니다.<br /><br />금번 대책 규모는 2020년 금년 일자리 예산의 40%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이를 통하여 작년 연간 실업자 수 115만 명의 약 2.5배에 해당되는 286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은 첫째 소상공인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, 둘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등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, 세 번째 긴급일자리 창출, 마지막 네 번째 실업대책 등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대책과제들을 선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전체 10.1조 원 대책 중에서 8000억 원 규모는 우선 예비비,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나머지 9조 3000억 원의 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므로 이를 통하여 소요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께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의 기업유동성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채, 단기 자금 관련한 불안심리와 소상공인, 기업의 자금애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등 실물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기간산업의 일자리 기반까지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기업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75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먼저 국민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설할 것이며 기금에서 발행하는 기금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보증채로 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고용유지를 전제로 유동성뿐만 아니라 자본 확충까지도 각별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4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조속하게 제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기존의 100조 원+α 금융안정 프로그램의 경우 35조 원을 추가로 늘려 총 ...
